평화비전스쿨-고등 박준영 변호사님(정명여고)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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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준영 변호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다시 하고싶은재판, 그리고 공부\"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p><p>변호사님은 완도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목대에 진학후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법고시에 </p><p>패스하여 변호사가 되셨다. 변호사님은 안정적이고 많은 돈을 쌓을 수있는 길을 포기 하고 </p><p>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시는 재심 변호사가 되셨다. </p><p>강의에서 최말자 사건, 형제복지원사건, 낙동강 2인조 살인 강간사건등을 소개해주시면서 </p><p>현행법상 재심사유의 문제점과 한계와 재심판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조치에 대한 목적보다 </p><p>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지 고려하며 법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p><p>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법원은 생각하며 이로인해 재심을 신청하여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을 </p><p>알수있었다. <span =\"font-size: 10pt;\">하지만 변호사님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게 </span></p><p><span =\"font-size: 10pt;\">되며, </span><span =\"font-size: 10pt;\">자신의 원래의 삶을 잃은 원통함을 느끼며 항상 의심받으며 살아오는 삶을 살수밖에 없는 부분에 </span><span =\"font-size: 10pt;\">더욱 주목하며 세상에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으며 사는것이 가치있는 삶이라고 말해주셨다. </span><span =\"font-size: 10pt;\">또한 재심판결후 신청기간동안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지 않는 무책임한 </span></p><p><span =\"font-size: 10pt;\">국가나, 자신의 실적을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수사했던 경찰들의 모습을 말해주시며 </span></p><p><span =\"font-size: 10pt;\">옛날에는 억울하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span><span =\"font-size: 10pt;\">알게되었다.</span><span =\"font-size: 10pt;\">이 강의를 듣고 나는 나의 꿈인 변호사가 되면 어떤부분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는 변호사가 되어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무</span><span =\"font-size: 10pt;\">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물로 중요하지만 </span></p><p><span =\"font-size: 10pt;\">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지키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span></p><p><span =\"font-size: 10pt;\">그러므로 억울함해소와 법혼란방지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span></p><p>이 강의를 통해 법조인에 대한 가치관 형성 방법과 사회에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수있는 계기가 되어 강의를 위해 목포까지 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 강의를 들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에게 매우 감사하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