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전스쿨 - 고등 박준영 변호사님 (혜인여고)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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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2021</span>년<span lang=\"EN-US\"> 6</span>월 <span lang=\"EN-US\">9</span>일 수요일 <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 </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주제 <span lang=\"EN-US\">: </span>사례로 보는 인권 <span lang=\"EN-US\">- </span>박준영 변호사<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 </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span>내용<span lang=\"EN-US\">> : </span>재심 전문 변호사<span lang=\"EN-US\"> – </span>박준영 변호사님 <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성공과 평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맡았다<span lang=\"EN-US\">. </span>재심의 어려운 점은 확정판결을 뒤집어야하는 새로운 증거 <span lang=\"EN-US\">, </span>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span lang=\"EN-US\">. </span>시간이 걸리다 보니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span lang=\"EN-US\">. </span>청렴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 것<span lang=\"EN-US\">. </span>노화도 출신<span lang=\"EN-US\">. </span>얼마든지 사람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우연이 필요하다<span lang=\"EN-US\">. </span>끔찍한 살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span lang=\"EN-US\">. </span>범죄의 피의자들의 여러 사정들 인권문제도 중요함<span lang=\"EN-US\">. </span>넓고 깊게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 lang=\"EN-US\">. <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사법고시를 본 이유 첫 번째는 군대에서 운전병 이셨는데 대장님처럼 멋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다<span lang=\"EN-US\">. </span>두 번째 이유는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다<span lang=\"EN-US\">. </span>그 말씀은 <span lang=\"EN-US\">“</span>너는 잘되면 진짜 잘된다는데 못되면 사기꾼이 된다더라<span lang=\"EN-US\">” </span>였는데 잘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span lang=\"EN-US\">. </span>고등학교시절 자신보다 못했던 아이들이 잘하기 시작하면서 분노를 느꼈다<span lang=\"EN-US\">. </span>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콤플렉스인 탈모 때문에 머리를 밀까 생각하던 중 머리를 밀면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공부했다<span lang=\"EN-US\">. </span>자신만의 동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됨<span lang=\"EN-US\">. </span>때로는 뭐든지 자신만의 동기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 lang=\"EN-US\">. </span>부모님 어른들 등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로 공부를 해야한다<span lang=\"EN-US\">. </span>외모나 탈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금도 의식하긴 하지만 이 콤플렉스가 고시공부하는 이유가 되었다<span lang=\"EN-US\">. </span>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span lang=\"EN-US\">. </span>자신이 잘 살아야지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는 책임감<span lang=\"EN-US\">. </span>한 때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사건을 억울함을 이해해주기 보다는 억울함을 이용했었다<span lang=\"EN-US\">. </span>유명해지고 싶어 남의 불행을 이용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출연제의를 거절했다<span lang=\"EN-US\">. </span>프랑스에서 실제로 했던 놀이인 난쟁이 놀이는 난쟁이가 헬멧을 끼면 사람들이 메트리스위로 던지는 게임이었다<span lang=\"EN-US\">. </span>이 게임은 인간 존엄성이 바닥난 놀이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했는데 난쟁이는 자신이 하고 싶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법원은 <span lang=\"EN-US\">“</span>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존엄을 마음대로 던져선 안된다<span lang=\"EN-US\">” </span>라고 하며 난쟁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span lang=\"EN-US\">. </span>난쟁이를 위한 <span lang=\"EN-US\">‘</span>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호<span lang=\"EN-US\">’</span>가 필요하다<span lang=\"EN-US\">. </span>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힘이 쎈 사람의 말만 들을 수 있다<span lang=\"EN-US\">. </span>제도를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함께 해야한다<span lang=\"EN-US\">. “</span>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span lang=\"EN-US\">.” </span>우산을 들어주면 비를 맞지 않지만 동정의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비를 맞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pan>동정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거리는 멀다<span lang=\"EN-US\">. </span>이춘재대신 <span lang=\"EN-US\">20</span>년 이상 옥살이 했던 사람의 말을 믿어주었던 교도관님은 출소하여 갈 곳이 없었던 문씨의 거처와 직장을 알아봐주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윤성여 수녀님께 문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는데 수녀님께서 믿어주셔서 문씨가 삶의 희망을 얻었다<span lang=\"EN-US\">. </span>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문씨는 자립할 수 있었다<span lang=\"EN-US\">. </span>문씨는 다리 장애와 누명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감사하며 살고 있다<span lang=\"EN-US\">. </span>피해 보상금 <span lang=\"EN-US\">3</span>억중 <span lang=\"EN-US\">2</span>억은 힘든 사람들에게 기부했다고 한다<span lang=\"EN-US\">. <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추천 도서 <span lang=\"EN-US\">:  </span>몽실 언니 <span lang=\"EN-US\">– </span>상처 속에서<span lang=\"EN-US\">, </span>아름다운 성장 <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이 작가는<span lang=\"EN-US\">  “</span>슬픔을 모르는 아이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기 힘들다<span lang=\"EN-US\">. </span>세상에는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고통 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다<span lang=\"EN-US\">. </span>어두운 모습을 감추고 보여 주고 싶은 모스만 드러내려 하는 것은 어른의 잘못된 생각이다<span lang=\"EN-US\">. </span>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span lang=\"EN-US\">.”</span>라고 말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고유정이 얼굴 공개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식들을 위해서 였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얼굴 공개로 자식들이 피해본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땅도 넓고 숨어 살 것도 많아서 얼굴 공개에 큰 타격이 없지만 한국은 땅이 넓고 가족들을 모두 비난하기 때문에 얼굴 공개가 적합하지 않다<span lang=\"EN-US\">. </span>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은 공개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span lang=\"EN-US\">. </span>교육문제나 신상공개문제 등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 </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span>질의응답<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질문 <span lang=\"EN-US\">: </span>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보복하는 권선징악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pan lang=\"EN-US\">? <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답변 <span lang=\"EN-US\">: </span>응징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span lang=\"EN-US\">. </span>보복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span lang=\"EN-US\">.<o:p></o:p></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span lang=\"EN-US\"> </span></p><p class=\"MsoNormal\" =\"margin: 0cm; text-align: justify;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sans-serif; caret-color: rgb(0, 0, 0); color: rgb(0, 0, 0);\">마지막 말씀 <span lang=\"EN-US\">: </span>용서<span lang=\"EN-US\">, </span>화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지 보복 응징 분노 증오는 깊게 본다면 정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다<span lang=\"EN-US\">.<o:p></o:p></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