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전스쿨-고등 박준영 변호사님(정명여고)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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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저는 유퀴즈 채널로 박준영 변호사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실제로 보며 강의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듣는 동안에도 너무 신기했다.</span></p><p class=\"0\"><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박준영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비슷한 때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왜 한 곳으로만 관심이 몰렸을까</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모두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정확히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이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1975</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년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노숙자</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아동 강제 노역</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폭력과 강간</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살인</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무급으로 노동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원장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수용자들을 굶주리게 하고 해부용으로 시체를 팔아버려 사망한 피해자 수만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500</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명이 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줬다면</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이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지</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현재도 과거의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했지만 법령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상고 기각되었다고 한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p><p class=\"0\"><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최말자 할머니 사건도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18</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징역으로 더 높은 행령을 주었고 경찰</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재판관까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등 들으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법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한을 풀지 못한 채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56</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0pt;\"=\"\" =\"font-size:=\"\"><span =\"font-size:=\"\" 11pt;\"=\"\">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을 신청</span><span =\"font-size:=\"\" 11pt;\"=\"\">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도 명백한 증거가 없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되었다</span></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다시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 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기각이 되는지</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그럼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박준영 변호사님도 우리나라 법이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여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가 없고 현행법상 재심사유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과거의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었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슈 그런 사건들에 주목하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피해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재판관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지 않을까</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정인이 사건도 당연히 그런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박준영 변호사님의 강연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들에 대해 계속 몰랐을 거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최말자 할머니 사건도 형제 복지원 사건도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같은 일은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이런 일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마지막에 장동익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경찰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감옥에서 거의 인생을 바쳤음에도 자신은 물고문했던 그 경찰들을 용서했다고 하셨을 때 너무 슬펐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자신은 너무나 명백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무려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21</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년을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가족을 보는 것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이미 끝나버린 그 사건을 다시 밝힌다는 것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진실을 밝힌 박준영 변호사님도 너무 멋지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재심으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 </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장동익분께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배우고 또 요즘 </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sns</span><span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font-size:=\"\" 10pt;\"=\"\">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에 또 배울 수 있었다</span><span lang=\"EN-US\"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size:=\"\" 10pt;\"=\"\">.</span></p><p class=\"0\" =\"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font-size:12.0pt;\"=\"\"><span =\"font-size:=\"\" 10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font-size:=\"\" 10pt;\"=\"\"> </span><!--[endif]--><span =\"font-size:=\"\" 10pt;\"=\"\"> </span><o:p></o:p></p><p class=\"0\"><span =\"font-size:=\"\" 10pt;\"=\"\"> </span><!--[if !supportEmptyParas]--><span =\"font-size:=\"\" 10pt;\"=\"\"> </span><!--[endif]--> <o:p></o: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