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전스쿨 - 고등 박준영 변호사님 (정명여고)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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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평화비전스쿨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법학과를 희망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박준영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또, 모 방송사 프로그램 \'유퀴즈\'를 통하여 한 번 더 변호사님을 접하면서 옆에서 꼭 듣고 싶었습니다.</p><p><br></p><p>원래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한다고 했으나 변호사님께서 직접 학교에 찾아오셔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확실히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점이 더 집중하게 되고 내용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았다. </p><p><br></p><p>처음에 든 사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행인의 길을 찾아주려다가 행인의 성추행을 당했다. 그녀는 벗어나기 위해 행인의 혀를 깨물었고. 이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둔갑된 할머니는 최근 재심을 청구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 왜냐 현재와는 다른 시대상황적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찌하겠는가.</p><p><br></p><p>또다른 사례를 한가지 더 들어주셨지만 나는 처음에 들어주신 사례가 너무 가슴이 아파 제대로 듣지 못했다.</p><p><br></p><p>지켜보는 우리도 울분이 터질지경인데, 직접 겪은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었다.</p><p><span =\"font-size:=\"\" 13.3333px;\"=\"\">위의 사례의 할머니는 꼭 재심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했으나. 결국 기각되었고, 한 사람</span><span =\"font-size:=\"\" 13.3333px;\"=\"\">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두려웠던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다.</span></p><p>하지만 이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가 발전해가고 있구나를 알게되었다.</p><p>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들과 수사기록의 보존성이 떨어지는 점등을 갖고 있었다면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p><p>아직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처벌문제로 논란이 되는 요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써 경각심을 부여헤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가꾸어 나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p><p><br></p><p>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열어주신 관계자 분들,직접 강연하신 박준영 변호사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p>